[이슈+]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…선거제 논의 본격화<br /><br /><br />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놓고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민심에 기반한 선거제 개혁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,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무려 20년 만입니다. 그만큼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고 봐야 할까요?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하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선거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결국 싸움만 하다가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일단 정개특위가 제안한 논의안에선 빠졌습니다만,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의원 정수 문제입니다. 여당은 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'국면 전환용 카드'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상황인데요. 의원 정수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여야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. 일단,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제 개혁과 관련해 총 3가지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.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,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.<br /><br /> 특히 어떤 안이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쪽이지만,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르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. 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 82%가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이런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물론 정개특위가 제출한 개편안에서 꼭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, 일단 3가지 안 중 하나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인데요.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지요?<br /><br /> 또 하나의 방식은 농어촌과 산촌 지역은 1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되,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.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데요.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방안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 비례대표가 늘어날 경우, 자칫 지역구 탈락 의원들의 자리 챙겨 주기용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비례대표제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토론은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질 예정입니다. 20년 만에 모든 의원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, 민심에 기반한 묘수가 나와야 할 텐데요.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